2015년 9월 28일 시행된 클라우드발전법이 시행 1주년을 넘겼다. 그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나왔고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규모 도입이 늦어지고 한계점도 드러났다. 또 클라우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는 기대와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위해 관련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IT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11년 1600억 원 규모로 세계 시장규모 31조 원 대비 0.5%에 불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클라우드발전법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이용 촉진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13년 10월 클라우드발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클라우드발전법은 2017년까지 정부 부처와 대학 등 공공기관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및 도입 노력 의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단지 조성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회에서 법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 갈등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2014년 말 국회 통과가 유력했지만 통과되지 못하다. 결국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 해 9월 28일 시행됐다.

2018년 클라우드 이용률 30% 목표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행령을 통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 공공기관들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겠다는 뜻이었다.
2015년 11월 미래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 기준 3% 수준에 불과한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8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총 4조6000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통합센터의 자체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를 활성화해 공공 부문에서만 총 1조2000억 원 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보안 인증제 등을 마련해 2016년부터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률도 40%까지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이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규제 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2016년에도 노력은 이어졌다. 미래부는 올해 6월 '미래창조 클라우드 퍼스트 책임관(CCFO)'를 임명하고 미래부와 소속 산하기관들이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7월에는 행자부와 미래부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7월 공공기관 정부3.0 실적 평가 시 올해 클라우드 이용계획에 대해 가점 3점을 부여하고 2017년부터는 정식으로 평가지표에 클라우드 부문을 추가한다며 클라우드 도입을 권장했다.

유의미한 대규모 도입은 아직
클라우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IT 업계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다.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움직임에 기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 정부가 나서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 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기업이 없어 기관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KT가 이달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공공기관들은 복수의 인증 업체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더존비즈온, 가비아, NHN엔터테인먼트, SK주식회사 C&C, 이노그리드 등이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나 인증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 교육, 금융 등 분야 기관들은 미래부, 행자부의 정책이나 인증과 별개로 주무 부처들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인증 업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도입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관들이 안전성, 보안 등에 대한 우려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자체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IT 기업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와 서버를 외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클라우드의 한 분야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의미를 더 크게 보는 시각도 있다.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클라우드화하는 것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다는 것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클라우드발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과 안전성 우려가 여전히 큰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신뢰를 보여주고 좋은 도입 사례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도 규제 개선과 함께 기관들의 클라우드 도입 추세를 계속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클라우드 업체 임원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 (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