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 부처의 전자정부 추진,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 개선 추진단’ 운영을 시작했다. 추진단의 점검 결과는 각 부처 전자정부에 대한 ‘당근(포상, 지원)’과 ‘채찍(시정 요청)’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 개선 추진단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 달 초 운영에 들어갔다.

행자부 전자정부정책과 관계자는 “전자정부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여러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단은 전 부처의 전자정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 미흡한 곳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고 안 되는 곳에는 시정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며 “추진단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테크M이 입수한 추진단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추진단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 있다. 규정은 전자정부 관련 포상체계 확립,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사전 중복투자 제거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관계 확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국 소속으로 추진단을 둔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의 역할은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 조정이 가장 큰 부분이다. 추진단은 전자정부사업 평가계획의 수립, 추진 및 성과분석과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성과평가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또 전자정부 정보자원 공동 활용과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업무도 맡는다. 전자정부 사업 중복투자 관련 사안도 추진단 소관이다.

규정에 따르면, 추진단은 단장 1인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이 겸임하고 팀원은 TF 형태로 모였다.

추진단은 일단 2020년까지는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