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가 모든 분야의 기반 기술을 바꾸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영훈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서울시가 상향식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제도의 경직성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자문위원을 선정해 그 자문위원들이 최적의 시스템과 사양을 결정하고 외주를 통해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최 정보기획관은 “이런 방식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시스템 구축 후에 시민들의 요구를 조사·반영하느라 오히려 비용이 높아진다”며 “중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최 정보기획관은 “최근에는 기업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자에게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서비스를 수정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정부의 제도가 여전히 과거 방식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다. IT 기반의 새로운 업무 방식은 1년에도 몇 번씩 테스트를 통해 사업 방향과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계획과 예산은 여전히 1년에 한번으로 고정되어 있어 빠른 실행과 수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 기획관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만들고 적용하기에는 현재의 제도는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거 U시티와 같은 하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시티 구축에 접근하면 현재의 법령과 제도는 불편하지 않다”며 “상향식 사업을 추진하는 시 차원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법령과 시행령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테크M = 도강호 기자(gangdogi@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42호(2016년10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