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에 소프트웨어(SW) 분할발주를 법제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며, 유관 부처, 국회 등에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 SW 분할발주 법제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정보화 예산이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실제 법개정이 추진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달청은 6월 말 청장 명의로 미래부, SW정책연구소, IT서비스산업협회 등에 ‘SW사업 분할발주 법제화 검토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조달청은 “분할발주 시범사업의 추진성과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SW사업 분할발주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SW 분할발주의 법적 근거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SW사업 분할발주는 SW의 분석, 설계, 구현 등을 1건으로 일괄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설계를 ‘설계사업’으로 SW개발과 시험 등을 ‘구현사업’으로 나눠 발주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은 SW사업에서 분석, 설계가 명확히 되지 않아 구현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인 SW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할발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달청은 7건의 SW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W분할발주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달청이 작성한 ‘SW분할발주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조달청이 e발주시스템 구축사업에 분할발주를 적용한 결과, 효율성이 높아졌다. 2014년 1차 사업을 일괄발주 했을 때 요구사항 변경이 12.2%, 과업규모 변경율이 47%였다. 그런데 2015년 2차 사업을 분할발주로 했을 때 요구사항 변경율이 1.3%, 과업규모 변경율이 1.4%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청에 따르면, SK주식회사 C&C가 설계를 자사 인력으로 하고 개발을 해외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분할발주 방식을 도입해 일괄발주 방식에 비해 생산성을 50% 증가시키고 시스템의 결함율을 75% 감소시켰다.

이를 토대로 조달청은 향후 계획에 미래부, 기재부 등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한 SW산업진흥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개정 건의하겠다고 명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SW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분할발주 법제화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SW분할발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 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달청의 건의 내용을 받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SW분할발주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실(새누리당)은 이 달 초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공공 SW 분할발주 의무화에 관해 논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W 분할발주 법제화는 2011년(18대 국회)과 2015년(19대 국회) 두 차례 추진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조달청이 나서면서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SW 분할발주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기준, 제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보화 예산 편성이 SW 분할발주 취지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설계와 구현 각각에 대해 제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예산을 쪼개는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분할발주로 진행된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계 회사와 구현 회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SW 분할발주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기업들이 SW사업을 하면서 제값을 못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비를 쪼개는 방식의 분할발주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설계와 구현을 각각 다른 기업이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SW업계 관계자는 "큰 맥락에서 SW 분할발주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보화 예산이 SW 분할발주 취지에 맞춰 편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전산담당자, SW 솔루션 업체, IT서비스 업체 등이 SW분할발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이 달라 법제화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