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오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구글의 요청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5000대 1 대축척 수치지형도 기반 정밀지도 데이터에 대한 국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켓몬고(GO)' 열풍으로 이번 사안은 전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미국 나이앤틱(Niantic)은 7월 7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증강현실(AR) 기술과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를 결합한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를 출시했다. 포켓몬고는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도 포켓몬고에 큰 관심이 일었지만 게임을 즐길 수 없었다.

해외계정으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일부가 속초, 울산 등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각에서 포켓몬고를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불허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던 구글이 다시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이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놓고 정부의 규제라는 입장과 안보, 세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지도에 한국의 군 시설을 비롯해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정보가 들어있어 국외 반출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것이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며, 이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구글은 보안상 문제가 없으며 서버를 한국에 두는 것과 지도 반출은 다른 문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오히려 구글은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이 혁신에 뒤쳐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국외 지도 반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립하는 상황을 의식해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희의를 열기로 했지만 24일로 연기했고 이번엔 회의는 열었지만 결정을 미뤘다. 정부가 계속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구글의 지도 반출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