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인기로 촉발된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혁신을 위해 반출이 허용돼야 한다는 구글의 주장과 안보문제, 세금회피문제, 타 기업과 형평성 문제 등을 주장하는 반대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2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국토교통부도 협의체 회의를 연기한 후 고심하고 있다.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포켓몬고 열풍이 구글 지도 논란으로

미국 게임회사 나이앤틱(Niantic)이 7월 7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AR 기술과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를 결합한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를 출시했다. 포켓몬고는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도 포켓몬고에 큰 관심이 일었지만 게임을 즐길 수 없었다. 해외계정으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일부가 속초, 울산 등 특정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에서 포켓몬고를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불허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보수적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반전됐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지난 6월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5000대 1 대축척 수치지형도 기반 정밀지도 데이터에 대한 국외 반출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앞서 2007년 구글은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안보, 세금회피,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등 이견 팽팽

우선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은 안보 문제다. 지도에는 한국의 군 시설을 비롯해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정보가 들어있어 국외 반출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구글은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에는 안보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해외 위성자료 등으로 국내 시설이 다 노출되고 있어 안보 문제를 지적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공간정보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국외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세금회피 의혹도 뜨거운 감자다. 구글은 서버와 데이터센터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조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것이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며, 이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구글은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서버를 한국에 두는 것과 지도 반출은 다른 문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서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구글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서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득만 챙긴다며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8일 토론회에서 “지금의 지도를 만들기까지 국내 작은 기업들이 비용을 댔고 우리 회사에서도 100억 원 이상 투자했다”며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구글 관계자가 지도 반출을 불허하면 한국이 혁신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논란이다. 권범준 매니저는 “아이폰 국내 도입이 늦었다면 지금의 ICT 기업들의 혁신도 없었을 수 있다”며 “반출 불허 시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질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도 반출은 구글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혁신과 관련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의 결정 보류…당분간 논란 지속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토교통부는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회의를 연기했다. 국토부는 구글의 요구에 대해 12일 관계부처 2차 협의체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업계와 전문가들인 정부가 이 날 회의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를 수용할지, 불허할지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정부는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이유로 회의를 연기했다.

정부는 반출 신청 처리기한인 오는 25일에 임박해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구글과 반대 측은 서로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테크M = 강진규 기자 (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