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강진규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 없고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아직 모호한 부분들도 많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난 7일 2016년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선도활용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NIA는 오는 21일까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들의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3~4개의 대상기관을 확정한 후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기관별로 1억 원이다.




앞서 지난 6일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상암동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지원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진흥원(KISA)이 KT의 신청을 받아 인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빨라야 오는 9월 인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2~3곳의 국내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이 추가로 인증을 신청해 연내 복수의 인증받은 업체가 나와 시범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NIA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전 준비 성격을 갖고 있다”며 “9월에 인증업체가 나오고 이후 추가로 인증업체가 나오면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인증업체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인 일부 교육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기대처럼 인증업체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래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호 및 품질성능 기준 고시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산설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분리를 섣불리 하기 어려워 기업들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동안 KT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래부는 당분간 고시 내용을 유지할 방침이어서 업체들은 전산설비를 분리해 인증에 참여할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분리 조치를 고시에 담았다. 당분간은 이 내용을 유지할 생각"이라며 "다만 향후 서비스 정착 상황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 행자부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국가정보원은 이달 중순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공기관 이용을 위한 전체적인 기준을 알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많은 공공기관이 유관 부처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지난 8일 간담회를 열고 10월 중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10월에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한 만큼 금융권은 그 때까지 관망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행자부, 미래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관 부처들의 발표를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공공기관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유관부처들의 협력을 통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인증기업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