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불황을 넘어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수출 침체 장기화, 투자·소비 심리 위축, 차세대 성장동력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저성장 경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4년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한국 제품은 64개로, 2010년(71개)에 비해서 7개가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은 2014년 1610개로, 전년보다 75개가 늘었다. 한국의 1등 제품은 주로 화학제품(22개), 철강(11개), 비전자 기계(7개) 등과 같이 전통산업에 치중돼 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준비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정부 R&D 기술이전율 EU의 1/4


이를 타개하고자 한국 정부는 매년 꾸준히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해 왔다. 우리 정부가 투자한 R&D 예산은 2010년 13조7000억 원에서 2015년 18조9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및 연구생산성 측면에서 R&D 성과 활용실적은 초라한 편이다. 2013년 주요 국가의 기술이전율(특허출원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 44.7%, 캐나다 45.2%, EU 76.0% 일본 35.3% 등인 반면, 한국은 17.6%로 EU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 R&D 사업의 심각한 문제는 잠자고 있는 특허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 기술 가운데 미활용 누적 보유 기술은 2010년 8만7367건에서 2013년 24만8247건으로 무려 3배가 증가했다. 이 같이 R&D 결과가 사업화 되지 못하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응용·개발연구에 속한 정부 R&D 사업의 경우 과제 최종 평가시 기술사업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사업화 계획은 연구된 기술을 활용한 계획 제품(서비스), 목표 시장 설정, 경쟁제품 분석, 마케팅·생산·IPR 전략, 사업화 방안 등과 같은 사업화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술사업화 계획을 의무화 할 경우 공공 기술의 연구책임자는 철저한 R&D 기획, 사업화를 감안한 R&D 목표 설정, 기술수요자 네트워킹 등과 같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활동을 강화하게 돼 기술이전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CEO의 가장 큰 경영 애로는 신사업 발굴(44.4%)이다. 그러나 필요한 기술을 대부분 자체개발(87.1%)에 의존하지 외부 연구기관에서 도입(1.1%)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을 도입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술거래기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분석, BM 기획, 기술 니즈 도출, 공급기술 매칭, R&D 출연자금 알선 등과 같은 중개활동에 매진하고, 정부는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업부에서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업(20억 원)이 거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규모가 미약한 편이다.


사업화 지원예산 늘려야


마지막으로 2010년 기준 1.3%에 불과한 정부 R&D 예산 중 사업화 지원예산 비중을 5%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기술사업화 프로그램(SBIR·STTR)을 통해 부처 R&D 예산의 일정액(2.8%)을 사업화에 투자해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모쪼록 잠자고 있는 우수한 특허가 산업체에 활발하게 이전돼 신성장산업 출현, 고용 창출, 국가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바란다.





<본 기사는 테크M 제39호(2016년7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