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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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내서
2016-04-19신정수 인성정보 공동창업자·사외이사

채사장 지음 | 웨일북(whalebooks) | 1만5000원
인기 팟캐스트 <지대넓?>의 진행자이면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교양서를 두 권 내었던 필명 채사장이 지난 연말 ‘시민의 교양‘이라는 신간을 펴냈다.
이 책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들을 위하여 이 사회가 작동하는 큰 틀과 원리에 대한 가장 이해하기 쉽고 핵심적인 안내서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만든 듯하다.
세계와 나, 전체성과 개체성 사이에서 그 구성원이자 개별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시민의 교양’이라고 정의하는 저자는 이 사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심플한 사상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역사, 철학, 종교, 과학, 경제, 정치 등 폭넓은 영역에서 그동안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왔고 이제 또 하나의 멋진 보고서 한 편을 세상에 낸 셈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 등의 주제별로 장을 만들어 각론들을 펼치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은 오늘날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포커스하고 있다.
결국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의 여러 현상들을 중립적으로 대비시키되 결론은 없이 독자들에게 그 취향과 선택을 묻는다.
우선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 경우 산업이 활성화되지만 이익의 주체는 주로 투자가나 사업가가 된다고 본다.
반면 사회주의는 평등과 복지를 중시하며 정부의 많은 개입이 필요하므로 큰 정부를 지향한다. 이 경우 생산수단의 소유 제한을 통해 노동자들의 혜택이 늘어난다고 본다. 어느 편이 더 정의로우냐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인지를 정치적으로 선택할 뿐이다.
이 책의 여러 각론 중에는 교육 부문에 관한 분석이 특히 흥미롭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입시과열과 사교육에 빠져있는 원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고등학교를 나와 SKY 대학 레벨의 약 만 명 정도에 들어가려면 상위 1.5% 수준이어야 하며,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위 8% 수준에 들어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치열한 대입시 경쟁 현실을 밝힌다.
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의 연소득 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1% 수준에서 1억을 넘어선다. (상위 0.1% 해당자는 12억 정도) 그럼 상위 10%는 어느 정도일까? 4천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그나마 이 정도는 되어야 평범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상 중간에 해당하는 50%의 경우 의외로 낮은 1,000만 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회에서는 중간 위치가 아닌 상위 10%에는 들어가야 그나마 먹고살 만 하다는 현실 인식이 발생하게 되며 이 분위기는 대입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상위권에서 극상위권으로 가면서 소득 규모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양극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일종의 승자독식 현상이다. 따라서 상위권 내에서도 순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극렬한 경쟁을 한다.
아마도 북유럽처럼 학력이 중간 정도만 되어도 행복하게 살만한 사회라면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책에서는 높은 세율과 강력한 복지정책을 펴는 덴마크의 경우를 모범적인 사례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OECD 학생 행복도 조사에서 1위가 나온 덴마크는 전체적으로 소득 격차가 적은 편이며 전체의 40% 정도만 대학에 진학한다고 한다.
미래의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도 명쾌하고 유익하다. 우선 세계경제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문제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 인구는 이 시점을 정점으로 매년 1%씩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을 향한 실버산업은 성장하겠지만 전반적인 구매 수요 감소로 경기가 침체할 수밖에 없으며, 은퇴자들의 생계를 위한 매도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기업, 대학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보통 이런 경우 정부는 통화량을 늘여 부양책을 쓰게 마련이지만, 문제는 환율이 높아지면서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만 좋아지며 내수 시장은 침체하고 수입 가격 상승으로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기 마련이다.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빈부 간 갈등 못지않게 세대 간 갈등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왜 그럴까?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아비투스(Habitus)라는 사회구조적 습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계층별로 각 집단적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그럼 자본가와 노동자의 아비투스뿐 아니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아비투스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뭘까? 부모 세대는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력해야 성공하고, 안정적 직장을 가져야 하며, 저축과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해야한다고 믿는다.
반면, 자녀세대는 정체사회 패러다임 속에 놓인다. 치열한 경쟁의 만성적 피로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피나는 노력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인식을 한다. 저축과 투자는 의미가 없다고 보며 아예 경쟁과 성공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간다.
그런데 부모 세대의 성공에 대한 아비투스는 자녀 세대의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노력 부족과 개인적 실패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 대한 일종의 간접 폭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아이들의 경우 학교 등수가 떨어지고 대입시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못하게 될 때 더욱 상처받고 심하게 좌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어느 세대의 패러다임이나 가치관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다. 저성장 시대를 반드시 비관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저자는 이 책의 말미에서 오늘날 세계적 경제학자들도 주장에도 종종 나타나듯이 이제는 성장, 성공의 담론을 잠시 내려놓고 시대에 맞는 조정과 내실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피력한다.
전체적으로 저자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세계관을 이분법으로만 대조시키면서 실제는 약간은 진보주의 입장에 서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도 갖게 되지만 대체로 차분하고 냉철한 논조로 설득력이 있는 담론들을 제공한다.
독자들은 보수냐 진보냐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이 책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균형감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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