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임기 1년' 4기 방통위, 겹악재에 '흔들'
임기 1년을 남겨둔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정권교체 직후 출범, 언론적폐 청산을 필두로 여러 역점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돌연한 위원장 교체로 잡음이 나고 있고, 추진해온 역점 과제도 법원 판결과 사업자들 반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이효성 위원장 체제에서 추진하던 ICT 거버넌스 개편 등도 카운터파트인 과기정통부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2일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행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자 방통위는 당혹한 모습을 보
2019-08-26 08:45:05
서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