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M
TECH M
"알뜰폰 요금제 출시·M&A, 사전 컨펌 받아야"…'사전동의 논란' 휩싸인 KT
[앵커멘트]
이동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알뜰폰 업체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M&A까지 미리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KT와 CJ헬로간 부당계약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정부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이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5년 통신망을 빌려준 KT와 알뜰폰 업체 CJ헬로 간 계약서 내용입니다.
'영업 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의 경우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KT는 CJ헬로에 M&A를 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으라고 강요한 것.
경쟁사인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CJ헬로는 KT와의 계약을 어긴 상황이 됐습니다.
KT는 기존 계약 내용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CJ헬로 측은 해당기업들이 은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M&A 여부까지 알려주는 건 '경영권 침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T가 CJ헬로와 체결한 협정서는 '표준계약서'로, CJ헬로 외 다른 알뜰폰 업체들도 이러한 조항을 넣은 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뜰폰 업계는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운 독소 조항임에도 이통사 망을 빌려 사업하는 알뜰폰 사업자로서는 '갑을 관계'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KT의 경영 간섭은 요금제 출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CJ헬로 알뜰폰 가입자 90%가 KT망을 이용 중인 가운데, CJ헬로는 상품 출시에 앞서 KT 측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 간 모든 망 임대 협정서에서 '사전 동의'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
VR·AR용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대중화 마련…생기연,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 제조 기술 개발그동안 어둡고 선명도가 낮아 이용자 다수가 장시간 몰입에 불편을 겪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용 디스플레이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VR·AR용 OLED 화소를 유리 기판 위에서 RGB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인 1867PPI 해상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적·녹·청 유기물질을 순서대로 증착하는 OLED RGB 방식은 백색 OLED에 컬러필터를 적용하는 WOLED 방식보다 화소 집적도를 높이는2019-11-18 12:25:40박응서 기자
-
기자가 뽑은 올해의 과학자, 김일두(KAIST), 묵인희(서울대), 이진한(고려대)한국과학기자협회가‘2019과학언론상’ 수상자 14명을 선정해 18일 발표했다.과학의학기자 28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선정한 ‘기자가 뽑은 올해의 과학자상’에는 나노 분야의 우수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필터 등 기술 상용화에도 매진하고 있는 김일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20여 년 동안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와 기술이전 등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뇌과학연구자인 묵인희 서울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하면서 촉발됐음을2019-11-18 11:22:32박응서 기자
-
배터리 저장 용량 대폭 높일 2차 전지 나온다…KIST, 수명 2배 늘린 리튬금속전지 음극재 개발국내 연구진이 리튬이온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가량 더 높은 차세대 2차전지인 ‘리튬금속전지’ 개발을 앞당기고 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에너지저장연구단 조원일 박사팀이 리튬금속전지 상용화에서 최대 걸림돌인 물리화학적 불안정성을 없애는 리튬-알루미늄 합금 기반의 새로운 음극재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연구팀은 전해질 시스템을 최적화해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2배 이상 수명을 끌어올리는 데도 성공했다.리튬금속전지는 리튬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이차전지다. 리튬금속은 현재까지 파악된 음2019-11-18 09:17:04박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