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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폭증한 '넷플릭스·구글'…공짜망 언제까지?
[앵커멘트]
페이스북에 이어 넷플릭스까지 인터넷 망을 공짜로 달라는 글로벌 기업에, 국내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억눌렀던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도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에 골몰 중입니다. 황이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 증가로 올해 SK브로드밴드 망으로 유입된 넷플릭스 데이터 트래픽은 2년 전보다 15배 폭증했습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제망을 세 차례나 증설했고, 비용 부담도 모두 떠안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년간 아홉 차례 협상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토로했고,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넷플릭스의 자체 캐시서버가 포함된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급기야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업계도 이들 공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KT를 비롯해 넷플릭스와 서비스 제휴한 LG유플러스, CJ헬로, 딜라이브까지 이들 갈등에 입장 표명을 꺼리면서도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은 분명합니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 관계자(음성변조) : "무조건 안 내고 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유저(이용자)들에게도 유한하므로 그만큼 피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고." ]
골 깊은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기업 간 망이용료 갈등은 2017년 방통위의 페이스북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기업들도 망이용료 인상에는 반대하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은 안 된다고 공감합니다.
국회와 정부도 법개정,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해결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방통위원장은 '공짜망' 논란의 정점에 있는 구글의 부사장을 사상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망이용료를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힐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협조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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