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엔 네이버나 반도체 제조사들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를 바로잡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 구글 등 ICT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처리할 것"이라며 "반도체 분과도 신설해 5G 전환과정에서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부당내부거래는 엄정 제재하되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하도록 직권조사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 민족간 M&A 승인여부 심사에 관련해선 "소비자 후생의 후퇴 측면과 ICT 혁신 촉진의 측면 둘을 비교해봐야 한다"며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전속고발제 폐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