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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맞은 내 정보?..."데이터3법 우려, 블록체인이 해답"
"내 정보 내가 관리하면 데이터 주권 확보 가능"…'블록체인 물결'에 대비하는 금융권
개인의 가명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에 목마른 기업들은 환영하는 반면, 일부 시민 사회에서는 "내 정보를 도둑 맞게 됐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만약 개인 정보를 주고 받는데 기업이 아닌 개안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논란은 불식될까.
화제의 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글로벌 금융학회 주최로 '4차산업혁명 시대 금융혁명의 시작-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권 및 ICT 업계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가 참석해 대강당을 메웠다.
이날 발표자들은 축사와 환영사를 통해 데이터 3법 통과를 지지했다. 은 위원장도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이용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로어에 있던 한 시민은 은 위원장 발언 도중 "신용정보가 다 오염됐다"고 말하며 데이터 3법 통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1990년 3월 1일생 홍길동(남성)'이란 정보를 '1990년생 홍모씨'로 바꾼 '가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한 것. 그러나 시민사회는 가명정보 활용은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라고 지적 중이다.
◆"가명정보 유통에 블록체인 적용…데이터 주권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블록체인 개념이 산업 전반에 도입된다면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소장은 "내 데이터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알고, 사용하면 얼마를 받고, 언제 데이터 사용을 그만두게 할 지를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하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기존 중앙화된 거래장부 시스템에서 탈피, 분권화된 거래장부로 서로 검증하며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게 핵심 개념이다.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에 블록체인 개념이 적용된다면, 내가 내 정보 관리의 주체가 된다.
인 소장은 또 중요한 데이터 활용은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고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인 소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며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뿌리와 마찬가지인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에 주목하는 금융권…"AI에 블록체인 더하면 강력한 무기"
이날 발언자들은 블록체인이 금융권에 새로운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주목했다.
은 위원장은 "초연결은 지역사회 금융서비스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IoT 센싱으로 확보된 개인의 주행습관으로 보험료를 낮추고, 블록체인으로 납부 시스템이 간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블록체인이 '코인' 같은 자산성을 동반한 기술인 만큼, 금융의 개념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인 소장은 "블록체인은 기존의 인터넷 혁명과 같다"며 "전 세계가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혁명을 통해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블록체인 자산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등장해 새로운 자산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기존에는 B2C, B2B 등 B(기업)이 반드시 가운데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에서는 C2C로 소비자 간 직거래 형식의 직거래 은행, 직거래 보험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아날로그 중심의 금융시스템은 디지털머니 중심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도 블록체인이 불어올 새로운 물결에 대비하고 있다.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 R&D 센터본부장은 "금융의 위기가 왔고 은행은 여러 위기를 느낀다"며 "블록체인과 AI를 합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양하고 강력한 무기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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