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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PBS제도 바꿀 수 없어 일부 변환 추진”…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출연연의 PBS 제도를 바꿀 수 없어 2020년에는 일부를 프로젝트 대신 프로그램 방식으로 변환해 추진하며, 주52시간 근무제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도 출연연이 갖고 있는 연구 특성을 반영해 도입할 계획이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F) 이사장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0년 업무방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원광연 이사장은 “출연연에서 PBS 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다”며 “연구회는 현 제도에서 출연연이 비율을 맞추면서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 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 이사장은 “현재 출연금 예산이 약 2조원, PBS 예산이 약 3조원으로 출연금:PBS 비율이 4:6인데, 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4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원광연 이사장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출연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52시간 근무 원칙은 맞다. 하지만 연구 분야를 시간으로 제한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다행히 주 52시간 틀에서 시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가 있어, 이를 출연연에서 적극 도입하도록 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블라인드채용에 대해서도 원 이사장은 “출연연 특성을 고려해 연구자의 연구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출신학교 등을 볼 수 있게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연구원을 채용할 때 블라인드채용을 적용하면 연구경력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실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특정 분야는 어떤 학자와 같이 연구했는지, 어느 지도교수에게 배웠는지가 중요한 변수다. 원 이사장은 “고용부에서도 연구직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며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할 때는 추천서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박사후연구원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이 출연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신진인력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또 우수연구원이 출연연에서 정년을 연장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관별로 관리하던 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원광연 이사장은 “현재 출연연에서 활동하는 박사후연구원 수가 약 900명인데, 2배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국내 연구자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외국인과 재외교포 박사후연구원을 늘리는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사회처럼 감사도 통합할 계획이다. 출연연 이사회는 하나지만 감사는 각 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원 이사장은 “감사 시스템을 통합하면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이 모두 좋아질 것”이라며 “기재부와 감사원, 국회 모두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원광연 이사장은 “세계적인 연구 흐름인 융합연구 방향에 맞춰 출연연의 융합연구와 집단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핵융합연과 재료연을 독립 법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법안과 감사일원화법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원광연 이사장은 2020년 업무방향의 핵심을 △수월성 추구와 지속가능성 제고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 보편성 견지와 특수성 인정을 키워드로 꼽아 발표했다.
박응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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