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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돕겠다며 불법 조장? #갤S10 대란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유통구조 대수술 이제는 고민해볼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한 이동통신 유통점 지원방안을 내놔 논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통신 판매점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면 내놓은 방안이다. 이는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서울 광진구 소재 강변테크노마트 6층 유통점 매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된 방안이다.

방안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판매점의 전자청약서 이용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비용 일부지원(약 53억원)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방역용품 및 사무용품 지원(약 9000개점, 1.8억원)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지역의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악세사리 지원(200개점, 1억원) 등이다.

◆불법 지원금 쓰라는 정부 뉘앙스에 시장은 바로 반응

문제는 두번째 방안이다.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 포상금을 3분의1 수준(최고포상금 현재 300만원→100만원)으로 낮춰 유통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 두번째 방안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현행법상 이통3사가 공시한 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특정 장소, 시간에 따라 널뛰기하는 지원금을 막기 위해 생긴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 이른바 '폰파라치'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근데 정부가 포상금을 낮춰서 유통점의 부담을 완화한단다.

불공정행위의 포상금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불공정행위를 방조할테니, 불법 영업을 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제시했는지, 그걸 그대로 시행하는 방통위원장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은근한 뉘앙스에 시장은 바로 움직였다. 타깃은 갤럭시S10이 됐다. KT가 선제적으로 갤럭시S10 출고가를 낮춘데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지난 13일 출고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리고 이통3사는 불법 지원금을 대량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갤럭시S10을 거의 공짜 수준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휴대폰 유통 집단상가나 온라인 등을 통해 갤럭시S10이 6개월 고가요금제 유지 조건에 공짜로 팔려나갔다. SK텔레콤이 공시한 갤럭시S10 5G 모델의 공시 지원금은 최고가 요금제 기준 15만원이다. LTE 모델의 경우 42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다. '페이백'과 같은 형태로 공짜로 파는 것은 불법이다. 

◆복잡한 이동통신 유통구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은 오래된 숙제다. 이동통신사의 유통점에서 단말기 구매와 요금제 가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지원금 제도, 25% 요금할인 제도, 인터넷-IPTV와의 결합할인 제도, 장기가입자 할인 제도, 가족 결합할인 제도 등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고려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다.

어떤 사람은 받아야 할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제조사가 스마트폰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이통사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차등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제조사 지원금이 얼마인지, 이통사 지원금이 얼마인지, 이용자는 알 수 없다.

이통사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유통점 판매장려금도 따로 지급한다. 이 장려금이 갑자기 높아지면, 불법 지원금으로 쓰인다. 오늘까지 100명을 모으면 인당 1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100명이 안되면 인당 5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하자. 어제까지 90명을 모은 유통점은 10명을 더 모으기 위해 500만원의 불법 지원금을 지원해도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정책'이란 이름의 이런 프로모션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많이 거론되곤 한다. 스마트폰 구매와 가입을 분리시키자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매장에서 사고, 가입은 이통사 매장에서 하자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고객은 두번 매장을 찾아야 해서 불편하다고 한다. 이미 10만여명에 달하는 이통사 유통망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고도 한다.

근데 언제까지 대증요법만 내밀고 있을 수는 없다. 언제가 한번은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방통위가 할일은 언제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어떻게 뉘앙스만 흘리면서 불법을 조장해 유통점을 도와줄 수 있을지가 아니라.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