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SW), 바이오 등 9대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내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R&D 예산 배분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예산 배분·조정 기준안은 중장기 관점에서 국내 투자환경과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 집중투자를 위한 투자전략이다.

9대 기술 분야는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으로, 이들 분야에 약 1조3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추가 투자 재원은 각 부처 R&D 예산에서 10%씩 갹출해 마련할 방침이다. 전략본부는 성과와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기존 사업은 구조정하고 성장동력은 집중 육성한다. 일몰사업 검토,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평가결과 반영, 회계연도 일치 등 투자 효율화를 통해 추가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 R&D 예산·배분도 국가과기술심의회(국과심) 사전심의체계에 편입하고 중복투자를 막아 민군기술 융·복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직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의견제시 형태로 시범 반영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은 제외한다.

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6월까지 검토하고 6월 말 국과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8월까지 기획재정부에 R&D 예산 조정안을 송부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테크M= 조은아 기자(echo@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