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는 어렵다. 보이지도 않고, 활용이 늘어나면서 복잡도가 높아졌다.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SW 표준이 있다. 하지만 '세이프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우선순위가 밀리는 문제가 있다"(한혁수 상명대 교수)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세이프티 SW 2016' 컨퍼런스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한혁수 교수는 "교육학적으로 왜 배워야 하는지 잘 설명해야 교육이 잘 된다"며 세이프티 SW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토론자들은 분야별로 세이프티 SW 표준과 적용 현황을 설명하며 SW 세이프티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태하 SPID 부대표는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의 전장화를 추진하는 업체와 개발자에게 세이프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르쳤다"며 "문제는 실제로 개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대표는 "자동차 분야는 경쟁자가 많아 빠르게 SW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제품 개발에 세이프티를 적용하기에는 시간과 여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대표는 "이에 따라 개별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세이프티를 고려한 개발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 부대표는 해결방안으로 "세대를 분리해서 기존 사업은 기존 방식대로 수행하는 동시에 세이프티를 고려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황종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세이프티 확산을 위해 예산 지원 등을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황 책임연구원은 "철도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도 표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해외 업체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규정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철도와 관련한 시스템은 국내 기업들이 기능을 구현해도 실적이 없어 발주 담당자가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황 책임연구원은 "그나마 신호 시스템은 국산 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신림선에 적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여전히 서브 벤더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방은 무기와 일반적인 자원관리에 사용되는 SW가 다르다"며 "무기는 세이프티를 특히 더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국방부와 연방항공청에서 세이프티를 검증하는데, 결국 "시간과 예산이 충분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선임연구원은 또 "세이프티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것인지 판단해 투자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개발에 81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심 선임에 따르면, 개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 때문에 얼마 전부터 미군도 2~4주 단위 스크럼을 하는 애자일을 도입했지만, 위험성이 높은 시스템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권기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자력 분야는 법체계가 잘 돼 있고, 규제기구를 통해 건설 전 승인단계와 건설 후 운전 허가 심사를 통해 철저히 세이프티 검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다만 "원자력 분야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제어 계통을 쓴 것이 몇 년 안 된다"며 "외국 기술이 들어온지는 10~15년 정도 됐고, 우리나라 기술은 신한울 1, 2호기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세이프티 문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구 변호사는 "결국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라며 "개발자들이 책임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 변호사는 "우리는 표준을 법으로 바꾸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인증기술처럼 "특정 기술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법의 기술중립성을 위반하고 사회 진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테크M=도강호 기자(gangdogi@tech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