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강동식 기자]

화웨이, 삼성전자가 4G 이동통신 기술 등 11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 법원에 소송 제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 애플이 중국 업체의 설계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이폰6’ 등 판매 중단 명령.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배심원단,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코드를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평결.
NHN엔터테인먼트,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카카오 제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삼성전자, LG전자, ZTE 등 8개 업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방침 발표.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엄청난 양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고, 특허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6000건에 가까운 특허 소송이 제기됐고,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는 3500건 이상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전 산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융합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시장영역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IP 활용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간에 특허 소송을 비롯한 IP 분쟁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경기 침체 속 특허 분쟁 가속

한국 역시 특허 출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IP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 출원은 전년에 비해 7.0% 증가했고,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 출원 수도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5위에 올라 특허 강국으로 불릴만하다.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빠른 양적 팽창과 달리 ‘부실함’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그 부실함의 실체는 특허 실효성의 부재로 요약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무역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양질의 특허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외국계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수는 연 평균 11.8% 급증했다. 하지만, 특허의 활용률은 30% 대에 머물면서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였다. 활용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잠만 자는 특허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액 대비 PCT 산출 건수, 연구원 대비 PCT 산출 건수, 특허 생산성 등에서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ICT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IP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우선 IP, 특히 특허의 경우 무조건 겁을 내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숙명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IP 전략을 세우고 IP를 확보, 활용하는 것 역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 분야, 연구개발 역량, 시장과 경쟁사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자사에 최적의 IP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온 병행 IP 전략 구사해야

또 IP 전략 수립 과정에서 강온 전략의 병행이 필요하다. 테슬라나 IBM은 많은 특허를 갖고 있지만 자사 기술의 개방이라는 전략을 함께 사용해 원군을 얻고 시장을 넓히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내기업들의 경우 이런 유연한 전략 활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자체 또는 전문가를 통해 특허 정보를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절실하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기술의 공개와 공유를 전제로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해당 산업의 경쟁사 등이 공개한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면 경쟁사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IP 전략 수립과 함께 국내 특허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허 출원 과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의 발전방향과 해당 산업의 전개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고민 속에 이뤄져야 함에도 겨우 특허 등록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기업 경영자가 특허 등록 자체에만 관심을 두거나 변리사 간의 가격경쟁 등으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내 IP가 양적으로 아무리 늘어나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IP 관련 분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강동식 기자 (dongsi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