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높은 명세서로 중국법 적극 활용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화제다.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는 중국의 거대 네트워크·통신장비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운영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4G 셀룰러 통신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현재 분쟁 대상이 된 특허와 실시기술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의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크로스 라이선싱 논의는 삼성을 상대로 싸우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특허풀이 준비돼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추
2016-07-30 00:40:01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