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9월부터 연말까지 공공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앱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17일 행자부 관계자는 “9월부터 모바일 공공 앱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수집 제공 동의 규정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개인정보보호가 잘 지켜지는 부분과 안 지켜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제가 나타나면 이를 분석해 패턴을 찾아내고 앱 개발과 운영 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모바일 앱이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수집 목적은 무엇이며,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절차와 제3자 제공 여부, 앱 삭제 시 개인정보 파기 및 보관 여부 등도 확인한다.

행자부는 1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운영기관 등의 협조를 거쳐 개인정보 처리절차를 확인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전체 공공기관 앱 중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행자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공공 앱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이번 조사는 공공 앱에 국한되지만, 인터넷뿐 아니라 앱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앱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이지만 개발하는 것은 민간 앱 개발업체이기 때문에 앱 제작방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그동안 앱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 문제도 점차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앱이 기능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손전등 앱이 사용자 위치정보와 전화번호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일부 앱은 사용자에게 간략하게 동의하도록 한 후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이번에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