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이 11월로 연기됐다. 당초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을 불허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예측이 빗나갔다. 구글의 지도 반출은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우유부단함과 구글의 '뻣뻣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지도 이슈, 통상마찰로 번질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건을 검토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구글은 지난 6월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5000대 1 대축척 수치지형도 기반 정밀지도 데이터에 대한 국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6월 22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고 8월 8일에는 국회에서 구글 공간정보 국외 반출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어 8월 12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바 있다. 그런데 결국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1월 23일까지로 결정을 연기했다.

회의에서 안보 관련 부처들은 지도에 한국의 군 시설을 비롯해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정보가 들어있어 국외 반출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결정이 연기된 이유의 하나로 한미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꼽히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구글의 주장을 옹호하며 지도 반출을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정보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을 제한해 미국 기업이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대표부는 또 8월 18일에는 국토부, 산업부 등과 영상회의를 갖고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글 지도 반출 불허에 따른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러한 우려가 이번 결정 연기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 처음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한 것은 9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구글의 공간정보 국외 반출을 불허했다. 3년 뒤인 2010년에는 한국 정부가 국내 서버 설치를 반출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부했다. 2011년 구글은 로펌 김앤장에 지도 국외 반출 법률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 9년 간 한국 정부와 구글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구글 모두 비판의 대상

구글의 지도 반출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안보문제다. 국방부, 국정원 등은 지도에 한국의 군 시설과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정보가 들어있어 국외 반출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구글은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구글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한국 지도 데이터는 안보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구글 지도상의 위성 이미지들은 해상도가 낮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정밀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충분하는 주장이 있응 반면 해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위성지도 서비스에서도 공개되고 있는 정보여서 위험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정부는 대안으로 서버를 한국에 두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해 지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고 있어 서버를 한국에 둘 수 없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서버를 두지 않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도 국외 반출 논란이 계속되면서 구글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구글이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미국, 대만, 이스라엘 정부와 타협점을 찾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구글이 한국 정부에 유독 ‘뻣뻣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구글이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까지 나서게 됐고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과도하게 국가 간 분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구글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싶으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 간 조율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연기를 거듭하며 시간끌기만 한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후폭풍만 걱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계속되는 연기로 인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미국 무역대표부 등이 개입할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조속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 시한인 11월 23일까지 사안을 끌고 갈 경우 미국 측의 압력이 더욱 거세져 한국 정부가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 (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