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IT 업계와 전문가들은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IT 부문의 명쾌한 문제 지적과 논의를 기대했지만 각종 논란만 재확인한 답답한 국정감사였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계약 문제가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답변으로 화제에 올랐다.

구글 성토장 된 국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도 국외 반출, 세금회피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구글을 성토했다. 10월 1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이유가 법인세 회피를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애플 등 해외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와 제휴해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글은 국내 사업자와 제휴는 안하고 지도 반출만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도 미국과 일본이 2만5000대 1의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글이 한국 정부에 5000대 1 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은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있으며 한국에 서버를 두기 어렵고 지도 반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가 구글앱 선탑재에 대해 내린 무혐의 결론에 문제가 있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구글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체결한 모바일 앱 유통 계약서(MADA)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제3조 4항에는 ‘제조사는 구글의 폰 화면 최상단용 검색창을 포함해 구글이 승인한 약 12개의 구글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야 함’이라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당시와) 시장 상황이 바뀐 것도 있다”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 보안문제 지적
개인정보보호와 보안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10월 2일 국회 미방위 국감에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에 대한 해킹시도가 총 628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901건에 달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각각 672건과 509건의 공격을 받았다.

이어 6일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 4년간 110건이 신고됐고 이중 유출된 사람수는 433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를 빼면 전 국민이 해당되는 셈”이라며 “그런데 과징금은 9억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희경 의원(새누리당)도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개인정보 침해 등 이유로 지적을 받은 웹사이트는 해마다 약 1만 건에 달하지만 실제 개선작업을 진행한 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 25.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13일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홈쇼핑 등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한번 구매한 고객의 카드정보를 법적 근거도 없이 저장하고 있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엉뚱한 MS 오피스 논란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우문우답으로 엉뚱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은재 의원(새누리당)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와 한글 프로그램을 왜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MS 오피스를 MS에서 사지 어디서 사느냐”고 답변했고, 이 의원이 반발해 언성을 높였다. 이런 질의응답이 알려지면서 이 의원이 MS를 회사명이 아니라 제품명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이는 SW 유통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MS 오피스를 MS에서 개발하기는 하지만 유통은 도매, 소매기업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이에 따라 오피스 공급 계약은 유통 업체들의 경쟁으로 진행된다.

이 의원은 입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한 것이다. 조 교육감 역시 이런 구조를 모르고 답변했다. 9일 이 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은 SW 입찰 과정에 대해 공동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SW 유통구조와 계약 문제가 지적되고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했지만, SW 유통구조도 모르는 두 사람으로 인해 웃음거리가 돼 버렸다.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의 독점적 지위와 규제 문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다단계 판매 문제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속 시원한 질의나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테크M = 강진규 기자 (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