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앞으로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의 경력날조 및 서류 위?변조 등 허위 신고에 대해 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근무하지 않은 업체의 직인을 도용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례를 적발, 허위신고자에 대해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고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하는 등 적극 대응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에 조치한 사례가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정해진 방침으로,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확대 등 사실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성실신고 기술자 및 제도 이용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W기술자신고제도는 2009년부터 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 증빙의 어려움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기술자를 보호하고, 공공SW사업에서 참여인력의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약 15만 명의 기술자가 200여 만 건의 경력사항을 신고해 관리 중이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