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진 미래부 SW산업과장이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에서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의 발주·관리 정책이 개편된다. SW기술자 경력관리 및 역량인정체계 개편과 개발 사업 투입 인력 요청 제한, 모니터링 항목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곽병진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장은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에서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곽 과장은 “국내 SW 발주 체계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며 학력·경력 위주의 SW기술자 능력관리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전 사업에 걸친 능력관리체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그 일환으로 역량인정체계(ITSQF, IT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라는 신규 능력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모델링했다”고 말했다.

기존 학력, 경력 위주의 역량인정체계에서 직무, 역량 중심의 NCS 체계로 개편하고, ITSQF를 추가 도입한다는 것이다. ITSQF는 SW분야를 27개의 직무로 세분화하여 각각 8단계로 평가한다. 곽 과장은 “자세한 내용은 연말 공청회를 통해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SW사업 투입 인력 관리도 개선된다. 기능점수(FP)로 계획된 SW 개발 사업의 제안 요청 시 투입 인력 요청을 제한했다. 투입 인력을 모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인력에 한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핵심 인력에 한해 인력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법제도 변경을 반영해 현행 모니터링 항목도 재검토한다. 곽 과장은 “기존 17개의 모니터링 항목은 중요한 제도와 신규 제도를 중심으로 항목수를 대폭 줄이고 내실 있게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목 재검토는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로 108개 국가기관 등의 올해 SW사업 법제도 이행률을 반영해 시행한다.

곽 과장은 “SW사업 생태계를 공정하게 조성해 산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줘야한다”며 “공공사업에서 정착된 (SW사업 생태계) 형태가 민간으로도 확대돼서 국내 SW사업 종사자들의 수익성 확보와 처우 개선을 돕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개편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해 제도의 적용 및 확산을 꾀한다. 이어 SW 산업정보를 제공하는 종합관리체계 운영, 발주·관리 기술 자산의 구축, 발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 강화, 공공기관과의 협업 체제 구축 등을 통한 생태계 조성을 공공SW사업 발주·관리의 선진화 방향으로 잡았다.

[테크M=주다은 인턴기자(eun2629@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