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IT 및 방송통신 분야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편 방향을 놓고 현 체제 유지, 일부 변경, 전면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 각 정당들이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4명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통합과 조정에 초점을 맞춘 3가지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미디어 기능을 더해 미디어를 총괄하는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2안은 방통위, 방심위를 통합해 규제, 심의 기능을 맡고 문화부의 콘텐츠와 ICT를 묶어 진흥부서인 문화ICT부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3안은 현 조직 형태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통합보다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의 규제와 심의는 틀이 다르다”며 “규제와 심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도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기관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업 논리로 효율성 측면에서 집중을 주장할 수 있지만 기능 분산은 민주적 절차의 합리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처주의에서 탈피해 전문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부처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미래부 등 대부처 주의는 실패했다. 연구개발(R&D)과 ICT를 붙여봐야 큰 효과가 없다"며 

신 위원장은 ICT와 방송통신은 진흥을 담당하는 1개 조직과 심의규제를 맡는 1개 조직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 ICT 전담부처는 미래부의 ICT 기능과 국가정보화, 콘텐츠 등을 통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나왔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과 통신은 분리돼야 한다”며 “10년 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다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체제로 돌아가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정통부와 같은 ICT 전담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은 교육을 통해 이뤄진다며, 교육과학기술부로 되돌아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이 날 토론회에서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은 “과학기술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로, 과학기술과 ICT가 함께 가야한다고 본다"며 "분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ICT 및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슈가 됐고, 실제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체신부가 정통부로 개편됐고, 이후 정통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 IT 정책을 주도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통부가 해체되고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와 정책은 방통위가 소프트웨어 산업 등은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게 됐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처가 1998년 2월 과학기술부로 개편됐고, 2008년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가 설치됐다.

이어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방통위, 지경부의 일부 기능과 교과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ICT와 과학 분야를 총괄하는 미래부를 만들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