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지난해보다 0.6% 줄어들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R&D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민간기업의 R&D 투자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 민간 R&D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은 올해 R&D 투자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대기업은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016년보다 1.6% 증가하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3%,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STEPI는 민간 R&D 증가율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를 높이고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석원 STEPI 연구위원은 “R&D 보조금 재원의 상당 부분(1조 원)을 상환조건부 R&D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하고, 출연연과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의 상당 부분을 R&D 바우처로 전환해 민간 R&D 활동과 연구개발 및 대학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또 "대기업 위기 해소까지 당분간(3~5년)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R&D 지원 축소계획을 유보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R&D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 하향식 공공기술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올해 전체 민간 R&D가 1.5% 증가할 것으로 답한 것과 달리 설문기업 자사의 올해 투자는 4.7% 증가할 것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TEPI는 올해 민간 R&d 투자 전망을 밝지 않지만 기업들의 투자 의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차(337개 사)와 2차(209개 사)에 걸쳐 델파이 조사로 진행됐다. 

[테크M = 강동식 기자(dongsi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