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그리고 있는 차기정부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차기정부 ICT 정책을 주제로 한 서면 인터뷰에서 유 의원은 “인간 중심의 따뜻한 ICT를 기반으로, 국가·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테크M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ICT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인간’, ‘교육’, ‘혁신’이었다.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맞는 교육”

유 의원은 2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혁신창업기업에서 5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정부가 대기업 성장에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창업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정부의 대기업 지원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 의원이 생각하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마련의 핵심은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그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일자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의 산업 정책 중심축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으로 옮기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대안”이라며 “스타트업 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 의원이 발표한 ‘혁신성장 공약’을 살펴보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도 보인다.

지원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실리콘밸리처럼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젊은 시절 실패의 경험이 개인의 빚이 아닌, 사회의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인공지능, 로봇 등의 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연스레 도태될 수밖에 없다.”

유 의원은 인공지능, 로봇 등의 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연스레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4차 산업혁명을 지연시키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또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신, 새로 등장할 일자리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교육을 꼽는 이유다.

그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존의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중심의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사회와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기술이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성 교육’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사람의 잘못된 인성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과거에 비해 커졌다”며 “인간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인성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SW·보안 고급 인재 길러야”

유 의원은 ICT 기술 가운데 SW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드론, 무인자동차 등의 근간에는 모두 SW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SW 중심사회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SW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테슬라 자동차를 원격지에서 해킹해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트렁크를 여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며 “초연결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문제가 우리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보안문제가 IT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군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ICT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지 못했고, 과학기술과 ICT 융합 노력이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또한 지지부진하다”며 “ICT의 근본을 튼튼히 하기 보다는 이슈에 편승한 정책만을 펼친 탓”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대기업를 통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명분은 좋았지만. 창조 경제혁신센터가 정부 주도적 사업 추진방식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재 나노, 바이오, 수학, 물리학 등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하겠다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M= 마송은 기자(running@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47호(2017년 3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