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대표가 이 날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던진 주요 화두의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융합혁명”이라며 “새로운 기술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그것을 이해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잘 아는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그는 또 “20년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잘 대처한 모델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발표한 서울 마이크임팩트 스퀘어는 2012년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3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한 곳으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대처하는 미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하는데 최적의 장소였다.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서 주요 대선 예비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처, 그리고 ICT와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테크M이 주요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과 ICT, 과학기술에 대한 예비주자들의 비전과 실행방안을 비교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은 이번 선거의 중요한 키워드로, 대부분의 대선 예비주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ICT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 산업에 유효적절하게 확산시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스위스 은행 UBS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은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에서 25위에 머물러 체코나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ICT 경쟁력 강화를 말하는 것은 필수로 여겨진다.

IT 기업인 출신인 안 전 대표는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벤처혁명 등 3가지 혁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이번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자신이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힘썼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책임질 조직을 신설하겠는 생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책임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이재명 시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회자되는 유행어”라며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안 지사가 말하는 기본은 신기술의 원천인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SW)에 중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ICT 경쟁력 회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영향 또한 사회 전반에 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은 최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 주요한 원인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ICT 거버넌스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규제와 잘못된 관행 혁신, SW산업 육성 등을 통해 ICT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문 전 대표는 ICT 분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ICT 분야에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시장은 SW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하청 거래, 불공정한 노사관계 등을 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ICT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5G 이동통신 육성, 전자정부 수출, 앱 생태계 구축 등 3개 분야에 주력해 세계 ICT 시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 ICT 조직 확 바뀌나?

이번 대선과 관련한 ICT 분야 관심사 중 하나는 차기 정부의 ICT 및 과학기술 조직 체계다. 대선 주자들의 생각은 지난 정부에서 흩어진 ICT 정책 기능의 통합, 그리고 ICT와 과학기술 정책의 분리 등으로 수렴된다. 

안 전 대표는 효과적인 ICT 정책 추진을 위해 ICT 정책기능을 과학기술과 분리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업무를 일원화한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시장은 또 ICT 산업 진흥 업무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안 지사는 연구개발에 대한 심의조정과 대통령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 분야 전문가 합의제 기구로서 국가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ICT와 과학기술 부처를 분리 운영할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과학기술인이 자기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에 무게가 실린다.

창업·스타트업 육성 한목소리

대선 주자들은 이밖에 스타트업 육성, 교육 시스템, 일자리 문제 등 4차 산업혁명 및 ICT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벤처 스타트업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까지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고 창업지원 펀드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문 전 대표는 또 스타트업의 공공부문 조달 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등의 구상을 스타트업 육성방안으로 내놓았다.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파격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며, 초등학교 5년, 중·고교 5년, 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이 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제를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테크M = 강동식 기자(dongsi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