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방직기, 증기기관이 산업구조를 바꾸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화 사회를 열었던 것처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실제로 AI가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IoT 기기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다수의 부분 자율주행차가 선보일 전망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패가 빅데이터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AI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고 있으며 IoT,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의 운영에도 데이터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AI, IoT,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끝이 빅데이터라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식별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빅데이터를 위한 비식별 조치 마련

빅데이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공장에서 가방을 생산한다고 할 때 공장 내부의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환경에서 최적의 상품이 나오는지 파악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또 생산하는 각 가방에 대한 계절별, 연령대, 지역별 선호도를 파악해 제품 생산에 반영하고 신제품 출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사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울 시내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와 위반이 많은 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거나 단속을 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지역별, 시간대별 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해 순찰을 강화하면서 범죄율을 낮출 수도 있다.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설계할 수도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수년 전부터 이뤄졌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은 더디게 진행돼왔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였다. 빅데이터 활용이 자칫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사용되거나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 같은 우려는 단순한 기우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2014년 1월 카드 3사에서 1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는 당시 금융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던 움직임에 찬물을 뿌렸다. 이 사건 외에도 다양한 정보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고, 빅데이터 활용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비식별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6월 30일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관리체계를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활용 가능한 정보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정부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미래부 관계자는 “적절한 수준으로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기로 했다”며 “비식별화 된 정보를 사용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로 되돌릴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부처별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행자부, 방통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금융위), 사회보장정보원(복지부) 등이 지정됐다. 비식별 전문기관은 비식별 조치 및 기업 간 데이터 결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로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래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해외 로밍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오염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을 확인 후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하는 빅데이터 사업이다. 4월부터 모든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래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 장병 의료정보 빅데이터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서는 60만 장병을 대상으로 19개 군 병원과 1200여개 의무대에서 매년 약 9000만 건의 의료정보 데이터(진료, 처방, 간호, 신검 등)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 이를 장병 의료 서비스 증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미래부, 행정자치부, 통계청 등은 민관 합동 빅데이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 기술, 유통, 활용에 대한 민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TF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과 SK텔레콤, 삼성중공업 등 민간기업 및 학계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됐다.

KISA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빅데이터 환경의 차등화 된 개인정보 보호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실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에 공개정보를 조합할 경우 실제 어느 정도 개인식별이 가능한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비식별 조치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 23일에는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 협의회에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전자금융업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87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모범사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등 빅데이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협의회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애로 사항 등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비식별 조치 개선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전한 빅데이터 논란

이처럼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이 활기를 띄고 있지만 논란도 여전히 이어고 있다. 여전히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식별 조치와 빅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유통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다.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도 다른 정보와 조합할 경우 식별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도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규제들이 많고, 쓸 만한 데이터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다.

김인현 투이컨설팅 대표는 토론회에서 “데이터를 갖고 혁신할 수 없는 상태다. 데이터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시장을 놓칠 수밖에 없다”며 “규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존재하는 규제는 균형적 감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관련 규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으며 중복되는 것도 있다”며 “학계, 업계 등이 다 모여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응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수석연구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는 사실상 모든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의 규정으로 인해 빅데이터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초 단계에서 조차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정부 중심의 사전 규제방식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유용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빅데이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형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장은 “빅데이터 관련 의견을 수렴해 보면 첫 번째로 데이터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로 전문인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4년여 간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보면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충분히 하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대우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빅데이터와 관련해 현장 인력과 교육에 괴리가 있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하고 기술이 변화하면서 기존 교육이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교육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