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산하 국가혁신위원회를 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로 융합혁신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T 전문가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ICT 거버넌스를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융합경제혁신포럼, 한국IT리더스포럼, 한국SW·ICT총연합회가 개최한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ICT 전문가들은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전담부처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IT 정책을 비판했다. 윤동윤 한국IT리더스포럼 회장(전 체신부 장관)은 “IT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잘했는데, 정보통신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해 4개 부처로 공중 분해하면서 ICT가 힘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합쳐)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들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창곤 과학ICT융합포럼 의장은 “지금도 ICT를 산업부와 통합해 혁신산업부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부에 IT기능을 통합했는데 전통산업, 대기업 등 기득권에 밀려 IT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기득권이 주체가 된 혁명이 성공한 예를 볼 수 없다.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SW·ICT총연합회 간사인 박진호 숭실대 교수(소프트웨어융합센터장)는 ICT 전담부처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산하 국가혁신위원회를 두고 정책 조정, 예산 등의 기능을 줘야 한다”며 “부총리급 선임 부처로 융합혁신부를 신설해 위원회 간사를 맡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융합혁신부는 미래부 2차관실 업무와 산업통산부의 임베디드, 로봇, 이러닝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진흥과 개인정보보호 업무,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업무,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을 통합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ICT 전담부처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체로 동감했다. 다만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곤 과학ICT융합포럼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을 전면에서 이끌어나갈 전담부처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전담부처의 이름은 융합혁신부보다는 기능 위주로 명명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또 IT만으로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데 전선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 현실에서는 좀 더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호익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은 “부총리급으로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며 “정보통신도 산업인데 산업별로 부처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은 산업이기도 하지만 인프라다. 모든 산업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기반이다. 가능한 많은 기능을 (전담부처에)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교수도 “기존 부처들이 ICT를 하는 것은 기존 이해 관계 때문에 정책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집중형 ICT 기관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한다”며 “전담부처 이름을 정보과학미디어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