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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빗장 건 업비트, 당분간 출금 제한 '유지'

2020-02-19테크M 이수호 기자

/ 이미지 = 업비트

 

국세청이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업체 빗썸에 외국인 투자자 과세명목으로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린 가운데, 경쟁사인 업비트 역시 세금 추징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 출금 제한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정확한 과세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 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국가별 과세 기준 검토를 포함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한 과세 기준에 대해 아직까지 국세청의 안내 또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외국인 회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과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출금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기존 법인세와 별개로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았다. 이는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자체 계산해 원천징수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여했다.

관련업계에선 빗썸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비트 역시 일정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비트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 문을 열어 구체적인 과세액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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