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계속돼야 하며 규제에 의해 지체돼서는 안된다. 심폐소생을 하면서 갈비뼈가 부러짐을 걱정하지 않는다."

새로 취임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9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혁신을 위해 규제개선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혁신을 기관차에 비유하며 "기관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탈 것을 우려해 규제를 한다면 기관차 자체의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관차가 완성되고 나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객차를 이용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규제의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를 만든다고 언급했다.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과 시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타다는 혁신, 암호화폐는 법적 공백 없애야..."

그러면서 그는 ▲현장을 방문해 대안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 발굴' 시스템 정착 ▲위원회 내 규제개선팀 신설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규재개선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최근 이슈가 된 '타다' 논란과 관련해서는 "진행중인 이슈라 조심스럽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혁신기술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 신음하는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는 "블록체인과 AI는 함께 갈 수 있는 기술이며, 지난 2기 4차위에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전향적으로 해달라는 권고안을 냈다"며 "테니스로 비유하면 4차위가 민간과 협력해 공을 쳤고, 그 공은 정부 코트에 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인터넷 처럼 대중화되도록 지원"

아울러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4차위가 올해부터 AI 범국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AI가 특정 기업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기술이 아닌, 국민 모두의 행복을 대표할 수 있도록 AI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AI 기술이 인터넷처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활용가능한 기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고려가 없는 AI 개발은 역기능을 낳는다고 설명하며 4차위가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이며 파괴적 혁신과 혁명적 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포용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결과를 가를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불안한 미래가 아닌, 누구나 원하는 미래가 되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