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유일한 해법 '단말기 자급제' 시행을"
[글 = 김학용 순천향대학교 IoT보안연구센터 교수]세 번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국정위는 기본료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미래부에 무조건 해법을 찾아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반면, 미래부는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이통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미래부 주장에 따르면,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기본료가 폐지되는 경우 이통사가 적자를 보게 되며 투자 여력이 낮아져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G 인프라 투자에
2017-06-13 21:30:49
김학용 순천향대학교 IoT보안연구센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