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적 정보, 건물 정보 등 부동산 정보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변조를 막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연구를 진행해 실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블록체인과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연계 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를 통과하면 이 달 중 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公簿)는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뜻한다.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와 소유자, 건물과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기록, 저장하는 것이다.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이 부동산증명서들이다. 정부는 지적 정보, 건물 정보, 부동산가격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바로 KRAS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정보 변조나 해킹을 막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신뢰성, 보안성,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분산원장으로 알려진 블록체인은 중앙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참여자들이 데이터 기록을 갖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블록체인은 데이터 변화에 대한 기록이 누적되고 데이터 변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변조가 돼서는 안 되며 거래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 부동산 정보 관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가 부동산 정보에 블록체인 적용을 검토 중인 것이다. 가령 향후 정부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현황을 파악해 실제 부동산 정보 관리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지 분석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연계하기에 적합한 블록체인 기술, 시스템 등을 찾고 블록체인 적용 시 기존 시스템과 안정성 비교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한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모델과 방향성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내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블록체인 적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을 부동산 정보 관리에 적용할 경우 부동산 관리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 내부에서도 블록체인 적용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적용을) 검토 중인 것은 맞는데 말 그대로 검토 중이라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