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 권한은 분명 다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테크M 독점제휴= MIT테크놀로지리뷰]

미국 정부는 IT 기업이 갖고 있는 암호화된 사용자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까?

지난해 일어난 FBI와 애플 사이의 극적인 충돌(FBI-애플 싸움 새 국면…구글에도 협조 요구)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오래지 않아 워싱턴에서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기업이 무대를 장식하게 될까?

 사법 당국은 암호화가 대중화되고 서비스 제공자조차 사용자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애플의 ‘iOS’ 같은 제품이 수사를 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샌 버나디노 총기사건 용의자의 ‘아이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위해 암호화된 기기의 정보를 꺼내도록 애플을 법정 고소할 수 있다. 만약 FBI가 이런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암호화 된 메시지나 이메일 서비스, 또는 다른 종류의 암호화 사용 프로그램을 노릴 지도 모른다.

 ‘왓츠앱’, ‘아이메시지’, ‘시그널’ 등 종단간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앱들은 기존의 이메일이나 채팅 서비스와 달리 서비스 제공자가 그 내용을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전자프런티어재단 소속 변호사인 앤드류 크로커는 FBI가 애플에게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메시지 서비스 회사에게도 암호화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도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3월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왓츠앱과 암호화된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용하게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크로커는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다음 법적 싸움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의 요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애플은 전자프론티어단체 등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지키는 단체들과 대중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애플을 공개 압박하려는 FBI의 계획을 저지할 수 있었다.

 우선 암호화에 대한 다음 논쟁은 새 의회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정부 막바지에 백악관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법 당국이 암호화된 정보에  특별한 접근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당시 애플이 FBI의 요구를 거부하자 애플 불매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는 “범죄 수사에 있어 암호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익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 앨라배마주의 상원의원 제프 세션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암호화 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 권한을 무작정 확대하는 법안은 양당 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하원 주요 의원들로 구성된 암호화위원회는 의회가 암호화를 약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익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암호화된 정보에 대해 사법기관에는 특별 접근권을 주면서 사용자들의 보안에 위협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암호전문가와 보안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또 미국이 법으로 암호화를 규제할 경우 사용자들은 해외에서 만든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암호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미국 의회 법사위와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의장들을 포함한 보고서 저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그들은 사법기관이 ‘합법적 해킹’을 포함,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돕고 사법기관과 IT 기업 사이의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크M 독점제휴= MIT테크놀로지리뷰]

<본 기사는 테크M 제51호(2017년 7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