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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에 블록체인 적용 검토
서울시가 시정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관리와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 등에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해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특정 내용이 기록된 원장을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방식인 블록체인은 변동 내용이 모두 기록되고 변조가 어려운 것이 장점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ISP와 로드맵 등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최근 구성한 블록체인 TF는 ISP 수립과 사업 진행상황 관리 등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게 되며 2018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20여명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계획 수립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자문위원회는 블록체인 ISP 수립 및 로드맵 설정 등을 자문하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시범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자문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TF와 자문위원회는 지난 1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선도사업으로 청년수당,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 등의 분야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TF에 청년정책담당관, 도시활성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청년수당 사업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 5000명에게 매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복지사업이다. 지난해 첫 사업을 진행한 후 한동안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난 5월 재개됐다.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청년수당 신청기간에 8329명이 지원했다. 청년수당 사업은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활동비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활동비 사용내역이 모두 기록에 남고 해당 기록에 대한 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활동비 사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성동구청과 함께 장안평 중고차 시장 일대를 재개발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안평 중고차 시장은 1978년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된 후 서울에서 대표적인 중고차 거래시장으로 이용됐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온라인 중고차 거래 활성화로 성장이 정체됐고 서울시는 2020년까지 장안평 중고차 시장을 첨단 복합시설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에 맞춰 블록체인 기술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가령 중고차 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중고차 사양과 거래내역이 원장에 기록되고 그 원장을 여러 사람이 보관하게 된다. 때문에 기록을 변조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사고 사실을 감출 수 없게 된다.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ISP를 수립하면서 청년수당,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적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립된 ISP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시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대상은 올해 하반기 중 준비 작업을 한 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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