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들과 정부출연연구원(출연연)의 예산집행과 감사 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연구를 진행한 후 실제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연구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산하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출연연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같은 진흥기관 등 46개 기관이 있다.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은 약 14조2000억 원에 달하는데 기관들이 이를 집행,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103년에는 24개 기관에서 회식비로 150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2016년 8월에는 일부 출연연 관계자들이 출장에 자녀를 동반하는 등 출장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 지적됐다. 진흥원들에서도 직원들의 횡령, 비리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출연연, 산하기관 예산집행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소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신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예산집행과 과기정통부, 산하기관들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적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기술로 널리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신뢰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로 활용한 기록이 모두 남게 되며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어렵다. 이에 전자문서 관리나 유통, 물류 관리 등에 적용하는 방안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정성환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은 “과거 정보보호담당관을 했던 경험을 살려 IT 기술을 어떻게 감사 업무에 적용할지 고민했다. 자료를 찾아보던 중 미국에서 우정사업 부문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봤다”며 “블록체인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특징은 신뢰성과 투명성이다. 과기정통부에서 선도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던 중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예산집행과 감사 업무에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에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감사담당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사용 내역 조작이 불가능하고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 업무를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초까지 연구를 진행한 후 결과를 보고 활용을 고민하려고 한다. 연구 내용을 산하기관들에게 전달해 자율적으로 블록체인을 예산관리와 감사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 사전차단과 감사, 감독 업무 효율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도입방안을 알아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금융 부문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신뢰성, 투명성을 높인 사례를 연구할 방침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공공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또 이런 사례들과 전문 연구 내용을 분석해 연구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도출한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