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풀러스에 대해 서울시가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스타트업들이 과응 대응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74%가 승차공유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달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승차공유 서비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180여개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기반 교통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과 국내외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경험자 3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 1000명 중 94.1%가 승차공유 서비스가 경제적 비용절감, 교통체증 완화, 낭비되는 자산 공유와 이동 편의성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 74.2%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카풀 드라이버로 참여 의향은 70.3%, 서비스 이용 의향은 67.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승차공유가 전면 허용됐을 때 택시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0%만이 공감했으며, 71.7%의 국민들은 승차공유가 허용돼도 택시와 승차공유 서비스가 공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택시 서비스 중 가장 좋았던 점으로 목적지까지의 빠른 이동을 58.7%가 뽑았으며, 택시 이용 시 안 좋았던 점으로는 비싼 요금이 41.5%로 가장 높았고 택시 잡기 어려움(25.3%), 택시기사의 불친절한 태도(13.7%) 등이 다음을 순위를 차지했다.

조사를 진행한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은 “국민들이 승차공유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고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이번 조사를 통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규제 정책이 국민들의 생각보다 더디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문위원(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서 빠져있었다”며 “업계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라이드셰어링은 택시 산업의 보완재로 역할 할 것이며 향후 택시 업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해말 승차공유 서비스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7일 서울시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풀러스는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만 서비스를 했다. 그런데 다양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운전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낮이나 주말로 카풀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였다. 이 조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풀러스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서비스를 했지만 출퇴근 시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서울시와 충돌한 것이다.

서울시의 조치는 택시업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우버, 풀러스 등 승차공유 서비스로 택시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타트업들은 혁신을 막는 과잉 대응이라고 맞서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번에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도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너무 강력한 규제를 할 경우 전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역행하고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택시업계 등 기존 산업계의 주장을 무시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택시업계 등 관계자들을 모아 해커톤을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12월 21~22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끝장토론 방식의 ‘제1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승차공유 서비스 문제도 논의하려고 했다. 당시 해커톤에서는 핀테크, 위치정보, 혁신의료기기 등에 대해 논의돼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택시업계 등에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1월로 연기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는 “1월 중 승차공유 서비스를 논의하는 해커톤을 추가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