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블록체인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개별 부처 차원의 대책이나 암호화폐에 국한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의 블록체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 발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합동 TF도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블록체인은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또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의 전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전 산업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기술 관계기관 합동 TF를 가동하고 장기적으로 범정부 블록체인위원회를 구성해 블록체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영국, 스위스, 중국 등 해외에 블록체인 활성화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2016년 블록체인의 국가적인 도입을 선언했다”며 “스위스는 가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도입에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다.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스위스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스위스에서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ICO가 이뤄졌다”며 “스위스 취리히 남부 소도시 추크에는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개념의 크립토밸리가 생겼다. 모네타스, 이더리움재단 등 20여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ICO 금지 등으로 암호화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한국도 과기정통부, 서울시 등이 블록체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국가적 규모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데이터 보호 관련 이슈도 향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블록체인 데이터가 방대해지면서 모든 데이터를 참여자들이 모두 저장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며 “이에 따라 대용량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소에 두고 활용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저장소 데이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정부가 ‘블록체인 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용량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 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블록체인 기술의 실체와 활용에 대해 소개했으며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등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