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일변도로 블록체인 산업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샌드박스는 환영할만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어떤 것이 기술을 도울 수 있는가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희경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는 23일 서울 용산 드래곤 시티 호텔에서 머니투데이방송과 체이너스 주최로 열린 '2019 블록체인 융합 서밋: 체인플러스(BCS:Chain+)'에서 "블록체인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블록체인의 미래' 세션에서는 '기술변화에 정부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좌담이 진행됐다. 송 대표가 좌장을 맡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카스파르 코르유스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총괄국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회 이사장, 치아 혹 라이 싱가포르 핀테크협회장,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들은 블록체인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속에 놓여 있지만 국내의 경우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ICO를 사실상 금지했다. 전 세계에서 ICO를 전면금지한 국가는 중국과 한국 두 곳에 불과하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하고자 하는 종합 계획이 없다"며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이나 매뉴얼을 통해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회 이사장은 "현재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은 빠져있다"며 "정치-사회 대혁신을 위한 토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치아 혹 라이 싱가포르 핀테크협회 회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며 "의료, 에너지, 금융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널리 채택될 수 있도록 국가간 의제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자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각국 정부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정부를 내걸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의료, 에너지, 토지거래 등과 함께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자정부의 엔진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희경 공동대표는 "분권과 분산을 단순하게 민주주의 시스템 제도로 좁혀나가는 것과 분산과 분권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게 하는 기술적 요소들이 결합된다면 민주주의 제도가 훨씬 더 확장되고 실효성 있게 정착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모든 인구가 디지털 시민이다. 현재 세금신고서와 전자영주 모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카스파르 코르유스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총괄국장은 "디지털 신분증으로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연봉, 부동산 등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준다"며 "앞으로 전세계에서 이같은 서비스들이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원인 표철민 대표는 "업계는 이번에 통과된 샌드박스 법 등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기준 5위권으로 주도국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