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어디로? #170만 이용자는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혁신산업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도, 이미 170만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받지 못했다.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혁신은 죽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말로는 네거티브 규제를 말하지만, 정작 행동은 법까지 개정해 혁신 스타트업을 죽이는데 혈안이라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법사위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타트업 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시장 경쟁을 통해 이미 170만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비록 1심 판결이지만)법원도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인정한 타다를 굳이 법까지 개정해서 금지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많다.

◆네거티브 규제 한다더니... 없던 법도 새로 만들어 규제

특히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보인다. 타다는 법원으로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타다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모양새가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고 하고,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없던 법을 만들어서 타다를 규제하려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를 받아들이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한참 후진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도한 시장 개입, 시장 선택 무시한 입법 비판도

정부와 국회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타다는 택시보다 이용요금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아 왔다. 이용자도 170만명에 달한다. 택시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용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다.

합법적으로 시장의 선택을 받은 서비스를 특정 기득권 층을 위해 중단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 역시 대중교통 소비자들이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타다를 호출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타다 서비스 중단 예고, 창업자는 "정부와 국회가 죽었다" 토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마자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예고했다. 타다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우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언급했다.

타다를 창업한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고 토로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