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 #타다도, 배민도 난 싫어 #서민지킴이일까 흥선대원군일까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벤처업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타다 금지법 외에도 배달의민족 매각 등을 반대하며 기존 산업 보호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 벤처업계의 주장이다. 

타다 금지법의 밑그림을 그리고, 발의부터 통과까지 이뤄낸 박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기존 산업 지킴이로 불린다.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를 발의한 박 의원은 서울 중랑구을 소속의 재선의원이다. 지난 2018년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치면서 김현미 장관과 더불어 택시업계 보호에 주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겨냥해 "자신만이 혁신가라고 착각하지 말라"며 이 대표의 SNS 전략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거친말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박 의원은 줄곧 "여객법 개정안은 마차 산업 보호를 비아냥대는 '붉은 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의 불법성과 불공정 논란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지난 1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간의 합병을 반대하는데도 앞장을 선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합병 이후, 배달의민족을 중심으로 한 시장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해 스타트업 킬러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침 튀기며 부르짖던 정권이, 특히 여권의 인사라는 사람이 모빌리티 혁신을 부정한다는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기존 산업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필요도 분명 있다"며 "다만 기존 산업의 목소리를 듣는 만큼, 스타트업의 목소리도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