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M
×
TECH M
'금지법'에 백기 든 타다...'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예고
2020-03-04테크M 이수호 기자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타다의 대표 서비스 중 하나인 타다 베이직이 곧 서비스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일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고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 포함 렌터카는 6시간 이상 대여할 때만 가능하고 대여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행이 불가능해져 해당 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
'개점휴업' 케이뱅크 기사회생? 인뱅법 법사위 통과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5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만넘으면 된다.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상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여기에 '공정거2020-03-04 20:59:01테크M 이수호 기자
-
[템 이슈] ②타다 못 탄다, 네거티브 규제도 170만 이용자도 소용없었다#대통령도 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어디로? #170만 이용자는 어디로?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혁신산업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도, 이미 170만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받지 못했다.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혁신은 죽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말로는 네거티브 규제를 말하지만, 정작 행동은 법까지 개정해 혁신 스타트2020-03-04 20:42:55테크M 허준 기자
-
[템 이슈] ③타다는 왜 사업을 포기했나..."제도권? 우리에겐 사실상 무덤"#타다 금지법 통과 목전 #타다 사업 포기 선언 #택시 눈치에 혁신에 등돌린 국회2018년 10월, '타다'라고 쓴 카니발 차량이 도로 위에 나타났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타다는 172만 이용자를 모으고 1만2000명의 드라이버 일자리를 만들며 모빌리티 혁신을 대표해왔다. 이용자들은 퀴퀴한 담배냄새와 만성적인 불친절에서 벗어난 새로운 운송수단에 열광했다.하지만 타다의 혁신은 '택시'라는 기존 제도권의 틀을 넘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0-03-04 20:35:40테크M 남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