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꿈을 앗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4일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을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했다"면서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 포함 렌터카는 6시간 이상 대여할 때만 가능하고 대여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행이 불가능해져 해당 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