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국가 차원에서 법령과 규제 관리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레그테크(RegTech) 동향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KISTI 이슈브리프 7호'를 26일 발간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 합성어로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혁신 기술이다. 각종 규제와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학계와 정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확장하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같이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규제에 표준화해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 포괄할 수 있다. 즉 규제에 대해 자동화해서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활용하며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

'KISTI 이슈브리프 7호'는 국가 차원에서 법령과 규제 관리를 통해 사회 문제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레그테크 동향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융데이터가 폭발적인 증가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발전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지능화하고 자동화하고 있다. 규제환경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하면서 금융회사에서 규제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소방과 관세, 환경 같은 다규제 분야에서도 레크테크 활용을 위한 레그테크 기업과 서비스 촉진을 위해 레그테크 생태계 구축과 공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레그테크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을 뿐, 최신 기술에 대한 기술 격차가 큰 중소기업들은 관련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같은 지능화·자동화 기반기술을 이용해 국가 차원에서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KISTI 최희윤 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법과 규제에 대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규제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모호한 규정에 대해 건전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규제에 대해 저비용·고효율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KISTI 이슈브리프 7호를 통해 국내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가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테크M = 박응서 기자(gopoong@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