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모빌리티 등 플랫폼 산업은 오히려 규제가 너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플랫폼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준을 세워 특정 산업을 구분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8일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주제로 열린 공동포럼에서 O2O, 모빌리티, 핀테크 관련 종사자들과 정부 부처, 정치권이 한데 모여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O2O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과 규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이사는 "현재 국내에서 배달 로봇은 인도, 차도로 달릴 수가 없게 돼 있다"며 "사업에 대해 우선 테스트를 허용하고 사후 법제도를 개선하는 식의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달앱, 숙박앱과 같은 통신 중개사업자와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자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현재 이사는 "현재 통신 중개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통신장애시 부가통신사업자와 같은 책임을 부과받고 있다"며 "무조건 규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O2O와 같은 기존에 없던 사업에 대한 지원과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박재진 서비스경제과장은 "정부도 통신 중개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며 "빠르면 3~4분기 안에 O2O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승엽 메쉬코리아 실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망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 정책은 규제나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새 플랫폼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엽 실장은 "플랫폼 사업은 단순히 모빌리티가 아니라 인력 매칭, 셔틀 매칭 등 전 산업에서 특정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이 시장과 경쟁할 수 있게 한시적인 부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일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 과장은 "시대적 부응에 맞춰서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새로 만들어 이륜차나 이커머스 위주로 인센티브와 각종 혜택을 주려고 준비 중"이라며 "부가세 역시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 시장과의 마찰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규제도 거론됐다. 박재욱 VCNC(타다) 대표는 "택시를 통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규제와 각종 혜택 등의 문제로 택시와 모빌리티의 협업이 쉽지 않다"며 "플랫폼 혁신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는 필수 요소다. 해외시장의 경우 모빌리티 혁신 속도에 이미 가속도가 붙고 있다. 박재욱 대표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택시와 렌터카로 규정돼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차고지 규제 완화 역시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카셰어링 시장을 활성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 과장은 "과거 오프라인 교통 시스템에서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꼼꼼히 찾아서 개선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현재 승차공유 모빌리티 변화도 기존 사업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개인식별 수단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규림 비바리퍼블리카 법무팀장은 아이핀(I-PIN) 등 연계정보(CI) 정보로만 제한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CI로 식별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제한적으로 CI와 주민번호를 호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이한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금융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많은 부처가 관련된 이슈이고 고객 인증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며 "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