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에 시작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다. 이에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사이버 세상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유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30일(목)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3에서 ‘사이버 세상에서 프라이버시 딜레마,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제21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IT 기술 발달에 따라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면서 개인 사생활과 공공 이익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불법 유해 사이트 규제 강화를 위해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HTTPS 차단기술’을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 4월까지 도박물 7451건(77.4%), 음란물 1610건(16.7%), 불법 저작물 308건(3.2%), 불법 식의약품물 118건(1.2%) 순으로 총 9625건에 달하는 유해 사이트가 차단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국민 개개인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과 인터넷 검열·감청 같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최근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순기능과 환자와 의료인 사생활 침해, 의료인 진료 위축으로 인한 적극적 의료행위 방해 같은 역기능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하루 만에 폐기됐다.

그런가 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성을 강화한 스마트폰 메신저가 비밀 테러 단체 활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가 안보가 걸린 심각한 국제사회 문제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자문단은 HTTPS 차단기술, CCTV 사례, 보안메신저를 중심으로 사이버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해법 모색을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 포럼에서는 손태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보안메신저, 약인가 독인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HTTPS 차단기술, 약인가 독인가’, 김건우 ETRI 정보보호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이 ‘CCTV,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패널토론에는 김인순 전자신문 보안전문기자가 진행을 맡고, 세 발제자와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간다.

과총은 “정보가 중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 활용, 사회 안전, 개인 사생활 사이에서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며 “이번 포럼으로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생활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이슈를 선정해 매월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자문단은 오는 6월 11일, ‘학교급식 GMO·방사능·농약 제로(ZERO), 과학적으로 가능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응서 테크엠 기자 gopoong@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