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질병화', 표현의 자유 침해하나…"위헌적인 규제 양산"
"게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표현물'입니다.""문화를 약물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면 위헌적인 규제를 양산할 것입니다."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지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반대하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질병화가 게임 개발자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
2019-06-24 09:06:54
고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