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기계 등 첨단 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무역 규제가 어떻게 파급이 될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1) 반도체 분야의 국산화율이 높지 않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일본에 갔지만 명쾌한 답을 찾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다른 분야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제 2의 반도체로도 불리는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아시아 배터리 자이언트’로 불릴 정도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4대 소재는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가 이뤄져 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런 품목들을 저희가 사고 있는 것을 보면 내재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2~3개 업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Q2) 그러면 배터리 분야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 주요 소재는 다변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지만 필수적이지만 비중이 크지 않은 양/음극 바인더, 파우치의 경우 일본 업체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배터리 셀을 포장하는 파우치의 경우 일본 DNP와 쇼완데코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통제 목록에는 반도체 부품, 장비뿐 아니라 핵신 산업 분야가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반도체를 겹겹이 쌓는 증착 장비, 차세대 웨이퍼는 물론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수소탱크를 안전하게 감싸는 탄소섬유도 통제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도 있지만 우리 제조 공정이 일반 장비에 스펙을 맞춘 경우가 많아 곧장 대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출 규제 대상이 된 3가지 품목 외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실리콘 웨이퍼 등은 올해 들어서만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 규모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법령으로 관리하는 전략 물자만 1112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Q3)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많은데 일본에서 수입을 못한다고 해서 생산 공정 자체가 멈춘다는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왜 그렇게 의존도가 높은 겁니까?

= 반도체 소재 분야를 살펴보면 지금은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히타치, 도시바, NEC 등의 업체가 선두였습니다.

반도체 제조기업을 필두로 일본의 화학, 소재, 기계 등 중소, 중견기업들도 그에 맞춰 연구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추격을 해왔고 일본 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했습니다.

전방 산업이 반도체 제조업은 한국에 내줬지만 수십년간 연구개발을 했던 일본 소재, 부품 분야 기업들을 대체할 만한 기업은 없습니다. 개별 품목의 단가는 다소 낮더라도 시장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수천억원을 연구개발비에 쏟아 부으며 후발주자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한국 소재, 부품기업들도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성장을 보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진화를 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밀화학, 첨단 소재 분야는 1년, 2년 연구를 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학문적인 기초 연구도 탄탄해야 하고 기업도 긴 시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이 안나는 분야에 매년 수백억원씩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선두 일본 업체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 경영자는 없었습니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고품질의 상품을 제때, 친절하게 납품해주는 일본 업체들이 있으니 국내 업체를 육성하는데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를 키운다고는 했지만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 :
퀀텀 점프를 위해서는 기업가의 창의적 혁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생산요소의 창의적인 결합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도적인 규제나 법적인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하니까 창의적인 혁신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Q4) 일본 업체들도 주 고객이 한국 반도체 업체다보니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 같은데요. 뭐가 합의점을 찾을 움직임이 있나요?

= 정부는 일단 아베 총리가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일본에서 수출한 불화수소를 북한에 제공해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 하는데 전용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불화수소를 수입하는 기업을 긴급 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2일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실무급 양자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WTO 제소를 포함한 다각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 고도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질적고도화를 이룩하는 작업은 6개월, 1년이 아니라 꼭 이뤄나가야 할 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을 듣고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과 경제적으로 워낙 밀접하다보니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품목까지 전 산업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네트워크가 넓은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은 일본으로 출국해 다각도로 무역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